격량 속 한반도 이끌 역량있는 지도자 필요하다

대통령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들의 행보가 주요 관심사가 되며 여론조사를 통한 지지도 변화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정책제시와 상호간 정책대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야권의 후보단일화 문제, 안철수 후보의 자질 검증,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인식 논란 등 대선의 판도를 바꿀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아직까지 대선 향방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 최근 한 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치관과 철학,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 공약과 정책, 정치경험, 소통능력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국민들이 가치관과 철학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의 안보관 및 대북관에 대한 검증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차기 정권이 시작되는 2013년의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2012년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도전한다. 중국도 10월 당대회를 통해 후진타오 후임을 결정한다. 이 시기는 남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도부 변화로 인해 새로운 리더십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 여부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복잡한 국면을 조성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후 지난 1년 여간 당과 군을 비롯한 주요 국가기구 정비를 통해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구조를 확립해 가고 있다.


수령제 국가로서 유일사상체계가 권력엘리트는 물론 북한 인민들의 사상체계를 지배하고, 감시와 통제라는 사회적 구조가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서 계속 작동된다면 북한체제의 내구력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권력승계 과정에서 엘리트의 분열, 실질적 권력체로서 북한 군부의 반란, 주민들의 정권 충성도 및 사상체계의 이완, 시장 확산으로 인한 사회변화 등 체제 균열 요인들을 고려하면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 역시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은 바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차기 정권은 굳건한 안보를 원칙으로 하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평화구조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갈수록 치열해 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까지 구비되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북핵폐기와 교류협력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정책 제시가 북한 변화 리스크와 한반도 주변상황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되면 후보들의 정책대결, 도덕성, 능력 검증이 이루어 질 것이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다가올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치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보관과 대북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의 첫 번째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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