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7월..실천국면 접어든 북핵 로드맵

한반도 외교지평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격동의 7월’이 다가오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되면 2.13합의 이행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북한이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과감한 협상’에 나설 기세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 체류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핵시설 폐쇄.봉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면 2.13합의가 본격적으로 실천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리 하이노넨 사무부총장 등 IAEA 실무대표단은 28일 5㎿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 등 핵시설이 있는 영변지역을 방문했다. IAEA 요원이 영변지역을 방문하기는 2002년 2월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추방한 이래 처음이다.

30일까지 북한에 체류하는 IAEA 대표단은 북한과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해 IAEA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 동의를 얻으면 7월초.중순 IAEA 검증감시단이 북한에 파견된다.

북한과 IAEA가 합의한 핵시설 폐쇄.봉인에는 대략 2주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시설 폐쇄 착수를 즈음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베이징(北京)에서 수석대표 회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휴회 상태로 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6자회담이 100여일만에 재가동되는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폐쇄 및 봉인조치가 대략 완료되는 7월 하순께 6자회담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여세를 몰아 외교장관회담도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28일 “각국의 외교일정을 감안할 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8월2일 전후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이며 그 직전에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 5만t 지원 작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핵시설 폐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6월말 중유 제공 준비작업에 착수해 한달내에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또 대북 식량(쌀) 차관 북송 작업도 본격 전개,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선순화 구조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6자회담 2.13합의에서 규정한 초기조치의 이행이 완료되고 6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제2단계 핵폐기에 해당하는 불능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 간 의견이 조율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과 미국 간 관계 정상화 논의도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만나 `비핵화-대북적대시 정책 철폐’를 고리로 과감하고도 대담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외교가에 회자되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펼치는 4자협의는 장관급을 넘어 최고수뇌부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외교가에서 점쳐져왔다.

이런 측면에서 양제츠(楊潔지<遞자에서 책받침 대신 대죽>)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달 2~4일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현재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한.미 외교장관 협의도 6자회담의 이행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6자회담 차원의 각종 이벤트가 현실화되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평화체제 구축노력이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상태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 관계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논의하는 장면은 한반도의 지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상징하는 빅이벤트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낙관적인 전망이 현실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숱한 난관을 극복해야한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고비고비 마다 새로운 요구를 내세우며 ‘대치전선’을 확대할 경우 6자회담 전반의 협상판이 요동칠 가능성은 상존한다는게 외교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2.13합의 초기조치를 넘어 핵폐기의 2단계에 해당되는 핵불능화 단계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일 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분명히 해야 자신들의 행동도 과감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면서 “북.미 관계정상화 협의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지가 6자회담 전체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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