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30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 수출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입증할 수 있는 비핵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발언에 대해 인내심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무마하기 위해 양보했던 기존의 접근 방식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게이츠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호전적인 정책을 폐기하려는 전제정권들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도 희망을 갖고 있지만 순진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압력이나 도발에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 수출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일시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이 아시아나 미국을 표적으로 한 파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가난한 국제사회의 부랑아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전환을 할지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이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자회담 합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면서 “동시에 북핵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게이츠 장관과의 양자회담 및 한-미-일 국방장관 3자회담을 잇따라 갖고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 비난하면서 도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일치된 대북조치 행보를 취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