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츠 “韓 안보기여자..적정 투자해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 “과거 한국의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연합사 대강당에서 연합사 장병들을 상대로 가진 연설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 기여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한국의 국제적 군사기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베트남과 이라크 등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왔으나 이제 한국의 국제 군사적인 역할에는 다른 논리와 역학관계가 있다고 본다”며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반도 방어와 더불어 세계 안보에 대한 기여자로서 한국의 부상하는 역할에 맞게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군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그런 현대화에 대한 담대한 계획은 유연하고 즉각 배치가 가능하며 효과적인 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미래의 능력은 한반도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안보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고 핵기술과 탄도미사일 및 그 부품을 확산하려는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태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오늘도 미래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지상군 공격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지만 핵무기를 통한 위협은 증대되고 있어 역내 안정을 해치는 불안정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미 간 협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다른 동반자와도 힘을 모아 위협을 억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이 종래와 같은 지상침략을 일으킬 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무장력은 한국에 여전히 엄청난 파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핵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을 위해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공격, 그리고 미사일 방어에 대한 능력까지 모든 미국의 군사적인 힘을 총동원해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2012년의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더 큰 책임을 갖게 되는 일련의 과정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만 언급, 전환시기 조정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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