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6일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이하 NPR보고서)에는 이란과 북한 양국에 전달할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NPR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알카에다의 계속되는 핵무기에 대한 탐색, 진행 중인 이란의 핵 계획과 북한의 핵확산이 이번 보고서 핵심적인 관심사(focus)”라며 “이 지점이 과거의 보고서들과는 다른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또 “이란이나 북한과 같이 핵확산 방지 조약(NPT)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 전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게이츠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 “당신들이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국제사회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당신들에게 일정 정도의 책임을 부여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핵확산자(proliferator)가 되고자 한다면 미국은 당신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모든 옵션들을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장관은 NPR보고서의 취지에 대해 “장기적 목표인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nuclear-free world)를 만들기 위해 핵무기의 역할과 숫자를 줄여나갈 방법을 제시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핵위기를 줄일 것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아젠다를 실행하는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NPR보고서는 핵보유국으로서 NPT와 그에 준하는 의무를 준수한다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이나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이번 보고서에 제시된 다섯 가지 주요 목적으로는 ▲핵확산과 테러를 방지할 것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있어서 미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나갈 것 ▲줄어드는 핵영향력 정도에 따라 전략적 억제력과 안정을 유지해 나갈 것 ▲지역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를 안심시킬 것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무기를 존속시킬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 보고서는 지구적 핵비확산체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확신한다”며 핵 비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핵확산과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인 사항들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와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억제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무력에 있어서 무기의 숫자와 역할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