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심회’ 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친북 비밀조직으로 지목된 ‘일심회’의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은 10월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한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씨, 학원사업자 손정목(42)씨의 사건 기록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0)씨와 장씨의 회사 직원 이진강(43)씨의 사건은 13일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또 서울시내 4개 경찰서에 분산 유치했던 이들의 신병을 구치소로 옮겨 수시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장씨로부터 압수한 메모, 컴퓨터 디스켓 및 USB 저장장치, 대북 보고 문건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 또 국정원이 수집한 단서, 정황 등을 토대로 장씨 등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일심회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나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국정원의 수사 결과를 보강하고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확인하는 작업을 위주로 하되, 새 혐의가 포착되거나 추가 포섭 대상이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3차례 들어가 노동당에 입당하고 지령을 받아 일심회를 결성, 조직원들을 포섭한 뒤 이들을 통해 수집한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장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자신의 행적은 물론 압수물의 존재까지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의 주선으로 중국 베이징의 비밀 아지트인 ‘동욱화원’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구속자들도 묵비권 행사, 단식 등을 통해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공안당국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 공동 변호인단과 조사ㆍ심문 과정에서의 참여 및 관여 수준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사범의 경우 불고지죄 등을 제외하고 10일인 조사 기간을 2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한 달간 충분히 조사한 뒤 다음달 9일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이 이들 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장씨의 추가 포섭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인사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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