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천연대 왜 ‘이적단체’ 규정했나

검찰이 2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핵심 간부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이 단체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 곧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기 위해 특정 다수가 만든 결합체로, 이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두 요건인 ‘이적성’과 ‘단체성’을 갖췄다고 사건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본 것이다.

이적단체를 규정할 때는 국가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위험성이 ‘실제’ 있는지, 또 특정 다수에 의해 행동강령 등을 갖추고 결성된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인 지가 판단 기준이다.

실천연대의 ‘이적성’과 관련해 검찰은 구성원들이 주체사상파 주도로 결성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추종 세력이자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선봉대’라고 결론 내렸다.

사법부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서 활동하던 주사파 주도로 구성돼 있고 구성원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라는 점은 이적성을 뒷받침한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대남혁명론을 그대로 수용해 현 정부를 ‘미국의 괴뢰 정권’으로 보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면서 그 지령에 따라 움직여 왔다.

예컨대 2004년 말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을 만나 ‘미군철수 공동대책위원회’ 조직 및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 씨 등에 대한 응징 지령을 받았으며 이런 내용을 산하단체에 전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천연대 유관단체 소속 김모씨는 2006년 말 붉은 물감이 뿌려진 황씨 사진과 손도끼, 협박문이 든 소포를 황씨 측에 보냈고 실천연대 간부인 송모씨는 지난해 11월 이회창 당시 대선후보의 팬 카페 게시판 등에 섬뜩한 내용이 담긴 협박문을 올려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단체성’과 관련해서는 2000년 10월 조직을 정비하고 이듬해 ‘강령’을 제정해 공동목적을 명문화하는 한편 공산당식 조직원리인 민주집중제를 도입하는 등 ‘규약’을 개정해 중앙집권적 지휘통솔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중앙과 지역 및 부속기구를 갖춘 전국 조직을 갖추고 중앙조직은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집행위원회가 전체 투쟁사업을 주도하며 서울과 경기 등 7개 전국 지역조직을 결성해 중앙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은 앞서 이들 간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전력과 단체에서의 직위,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었다.

반면 비슷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어 본안 재판에서 단체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실천연대도 “우리는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자주 평화통일을 앞당기려 활동하는 합법적 민간 통일운동 단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