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방북’ 한상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2일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불법 방문한 한상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가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입북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조항을 위반했고, 김영남 등과 면담하는 등 정계·종교계·학계 등 다양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회합·통신 조항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놓았다가 20일 판문점으로 귀환하자마자 영장을 집행해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송했고, 21일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목사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적 2권과 방북 사진 10여장을 확보했다.


한 목사는 지난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자마자 합동조사단에 의해 체포돼 파주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지금까지 드러난 한 목사의 행적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구속되면 구속 기한을 모두 채워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1일 한 목사의 체포 소식을 하루 만에 전하면서 남한 사법당국을 ‘파쇼광’이라고 지칭, 비난하면서 “(한 목사를)악명 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해 조사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전날 한 목사에 대한 북한 측의 환송회와 판문점을 통한 귀환 소식도 신속히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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