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이석기 사전구속영장 청구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0일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28일 체포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10시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이날 오전 1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비밀지하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결성하고 130여 명의 조직원과 정기적인 회합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종교 시설에서 회합을 갖고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모임에서 한 발언을 합법적 방법으로 감청하고 작성한 녹취록을 사법당국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다만 불체포특권이 보장된 현역의원인 이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까지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법원이 국회 회기 중 이 의원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내달 2일 정기국회가 개회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체포동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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