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정구 교수 신병처리 금명 결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박청수 부장)는 한국전쟁을 통일 전쟁으로 평가해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신병 처리 문제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처리할 것이다. 미룰 이유가 없다”며 논란을 빚고 있는 강 교수 신병 처리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헌법 37조 유보조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국가보안법을 그렇게 운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원론적 수준이지만 검찰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통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강 교수 사법처리 방침을 이미 굳힌 상태에서 구속, 불구속 등 신병처리 문제만 남겨놓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상의 자유는 법률가들이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분명한 선을 설정해 놓았고, 유보 조항의 경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에 대한 판단도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교수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이달 7일 사건 기록과 함께 구속 의견서를 검찰에 넘겼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이를 심오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다”며 구속 의견을 낸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강 교수는 2001년 8월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문구를 쓰고 서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그해 9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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