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정구 교수 내주 재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6.25 전 쟁을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 전쟁’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다음주 재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강 교수가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을 북한의 통일전쟁으로 평가한 글을 기고한 계기와 반제민족민주전선(반민전) 등 친북단체 홈페이지에 자신의 논문과 칼럼 등을 게재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구속요건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칼럼과 관련, “검찰 내부적으로 구속 기준이 있고 그에 대한 컨센서스(공감)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선 상에 있는 사안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밖의 얘기는 (구속 기준을) 좀더 정치하게 해서 시비 소지가 없도록 하자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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