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마약·가짜담배 적발…경협우려 축소”

검찰이 북한의 마약, 위조담배를 적발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부산고검과 지검 및 울상·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이 남북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2003년 6월 북한정부 직인이 찍힌 필로폰 45kg을 적발한 사실이 있다”며 “남북을 왕래하는 한국선박이 밀수에 이용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001년 필로폰 적발시에도 사건 공개시 추싱호가 북한을 왕복하는 선박이라는 사항을 누락시켰다”면서 “남북경협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조용히 처리하라는 청와대 등 정부당국의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추싱호는 북한 나진과 부산항을 항로로 운항되는 중국선적(한국지분 55%, 중국지분 45%)으로, 2001년 이후 마약과 위조담배 등의 밀수 혐의로 12차례 이상 적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위조담배, 필로폰을 밀수하다 적발될 경우 검찰은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은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밀수 관련자들을 불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외국의 경찰이나 정보국의 제보에 의해 적발된 밀수선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밝힌 것 없다”며 “담당검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조사 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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