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강 교수 수사’는 어떻게 되나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함으로써 이번 사건에 대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은 김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 결정에 따라 조만간 강 교수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사건 일체를 서울경찰청 보안1과로부터 송치받게 된다.

검찰은 사건이 정식으로 넘어오게 되면 강 교수의 발언이나 칼럼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핀 뒤 강 교수를 출석시켜 직접 조사를 벌이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강 교수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검찰이 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 과정에서 불구속 의견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에 모아진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이날 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한다는 김 총장의 결정을 전달하면서 “사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강 교수를) 그대로 불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공보관은 “송치 후 검찰에서 필요하다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그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해 수사 종결 시점에서 강 교수에 대한 구속 의견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여기에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일선청 검사들의 반발 기류까지 감안한다면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우 일반 송치 사건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수준의 직접 조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하기는 했지만 자존심을 구긴 검찰로서는 강 교수의 혐의를 철저하게 밝혀내 과연 불구속 수사가 과거 유사사건 처리나 판례 등에 비춰 적절한지를 다시 따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강 교수가 작성한 일련의 논문과 발언 등이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민전) 등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구속 의견을 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그간 강 교수가 반민전과 한총련 등의 행동지침에 이론적 틀을 제공해왔다는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를 다시 조사해 이런 행위가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울타리를 넘어 헌법 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적수사’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이 고발된 혐의 외에 강 교수에게 또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개연성도 있다.

검찰이 기존 혐의로 특정인을 구속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든 다른 혐의까지 찾아서 보탰던 전례가 간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강 교수가 활동했던 재야단체나 강 교수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단체들에 대한 저인망식 확대수사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다소 부풀려졌다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천 장관의 의견대로 불구속 수사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가능성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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