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메커니즘 구축될까

10일 개막하는 북핵 6자 수석대표 회담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의제는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을 환영하면서도 핵무기 숫자 등이 빠져 `불완전한 신고서’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발효되는 8월11일 이전에 검증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제 조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검증 메커니즘의 구축 여부가 향후 6자회담 분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9일 “북한이 미국과의 핵 신고 협의 과정에서 검증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비췄지만 실제 회담장에서 어떻게 나올 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결국은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검증의 주체에서부터 방법과 일정, 비용 분담 등 합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있다.

특히 검증 방법에 있어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참가국들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등은 플루토늄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전 예고없는 현장접근과 샘플채취, 북한 과학자와의 면담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군부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지 불투명하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검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미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식의 `간접시인’ 방식으로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실체는 부인하고 있어 검증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UEP와 핵협력 의혹은 과거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미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게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증 주체와 관련, 한.미.일 등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불능화와 달리 검증은 비핵화 실무그룹 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한.미.일.중.러 등 5자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 기술의 민감성을 감안하면 핵시설 및 핵물질의 검증에는 핵보유국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한국과 일본 등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참여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등은 검증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볼 때 IAEA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북한은 1990년대 초반 1차 북핵위기 당시 특별사찰 문제 등을 놓고 IAEA와 대립했던 터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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