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엔 공감…에너지 지원이 변수

10일 개막한 북핵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비핵화 2단계 상응조치의 하나인 경제.에너지 지원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난항이 예고됐던 ‘핵신고 검증’에 대해서는 참가국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검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13합의’와 `10.3합의’에는 비핵화 2단계에 `검증’이 적시돼 있지 않지만 한국과 미국 등은 `검증을 거쳐야 신고가 완료된다’면서 불능화.지원이 완료되는 9월말까지는 검증 작업도 어느 정도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입장은 신고서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려면 검증 을 통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와 검증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라며 “신고가 2단계라면 검증도 같은 단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가 발효되는 8월11일 이전에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검증활동도 시작돼야 하며 불능화와 지원이 마무리되는 9월 말까지는 일부 작업도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검증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검증을 2단계 다음 단계로 미루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베이징발 기사에서 “이번 회의에서 조(북).미 쌍방은 이미 취한 동시행동조치의 실효성을 호상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2단계의 마무리와 다음 단계에 관한 6자의 문제토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검증과 핵폐기 논의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불능화의 대가로 약속한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만 검증을 비롯해 핵폐기 단계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신보는 “이번 단장회의(수석대표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게 될 의제는 조선을 제외한 5자에 의한 경제적 보상조치를 완결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현재 불능화 조치는 8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에너지 지원은 40%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자국인 납북자 문제를 이유로 지원에 불참하고 있지만 북한은 ‘누가 하던 약속된 지원만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첫 전체회의가 열린 10일 일본의 일부 언론은 한국이 일본이 분담해야할 경제.에너지 지원 참여몫을 부담키로 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정부 고위소식통은 “4자가 분담하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이르고 고려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강한 거부 반응을 느끼는 나라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국은 양자간 현안에만 집착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태도에 큰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도 6자회담의 참가국인 만큼 반드시 (에너지 지원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말해 일본의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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