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朴대통령 막말 비난…김정은 정권의 得失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3월 27일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낙네’, ‘못된 망발'(조평통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 등의 표현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3개월 만에 재개한 북한은 4월 1일에는 ‘시집도 못가본 계집’, ‘괴벽한 로처녀’, ‘오물처럼 쏟아낸 망발'(노동신문)처럼 박 대통령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까지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나오는 박 대통령 비난은 더욱 가관이다. 조선중앙TV는 3월 말부터 ‘보도(뉴스)’를 통해 박 대통령 비난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는데, 4월 1일에는 ‘박근혜년’, ‘일자무식의 미친년’, ‘유신잔당년’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니, 2일에는 ‘더러운 정치창녀’, ‘암캐같은 년’이라는 비난까지 등장했다. 상대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북, 박 대통령 대북정책에 실망한 듯

북한이 박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무지막지한 욕을 해대는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남북관계를 거의 포기했던 북한으로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름의 기대를 접지 않아 왔다.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 대남 도발 위협을 계속하면서도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제했던 것은 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는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에 기반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집권 1년여를 지나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근본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박 대통령의 북핵 폐기 원칙이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졌다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이 비로소 박 대통령의 대북원칙을 확실히 이해하게 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북핵 폐기’ 원칙을 확인하고 나자, 북한으로서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어렵게 됐다.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을 추구하는 북한과 박 대통령의 ‘북핵 폐기’ 정책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최근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실명 비난을 이어감으로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박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인신공격성 비난’ 도 넘어

하지만, 그렇더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비난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비단 국가 간 예의의 문제를 떠나 외교정책 주체로서의 북한의 국익과도 관계된 문제이다. 국가들 사이에서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직설적인 비난보다는 다소 모호한 외교적 수사가 동원되는 것은 향후 국제정세의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적대적인 사이라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상대국가가 언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지 모른다.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동네 집단과는 달리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는 이제 1년여가 지나 아직도 4년 가까이나 남아 있다. 북한이 지금 박근혜 정부를 절대 상대하지 않을 것 같아도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정세의 이런 가변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아무리 박 대통령을 비난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박 대통령이 인간적인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불안정성’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해 꾸준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즉흥성 때문이다. 북한의 행동을 바라보면, 정권을 운영해가는 데 있어 정치하고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즉흥적이고 가변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 대통령에 대한 저급한 막말 비난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정부 운영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지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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