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꿈과 냉혹한 현실 병존하는 개성공단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 개성공단이 향후 한반도 통일시 남북한 경제체제를 보다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보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북한 정권의 변덕스런 행태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매우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의 포성을 멈추게 한 정전협정이 아직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현재 전쟁 상태에 있다.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하는 현대아산은 북한의 최저임금이 50달러로 중국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고 노동자들도 숙련돼 있으며 곧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불과 7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개성공단은 또 한국의 관문인 인천 국제공항과 항만으로부터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비판론자들은 그러나 개성공단이 북핵 문제에 강경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에는 (일종의) 볼모이며, 인접한 중국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도 앞서 지난해 현대아산이 대북사업 책임자를 경질한 데 반발해 금강산 관광객 수를 절반으로 일시 감축시키는 등 사정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대북사업에 10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현대아산은 또 1998년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한 이래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금강산에 보냈으나 2005년에야 첫 이익을 냈다.

한국 주재 외신기자단은 27일 사상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9.6㏊ 규모의 개성공단 시범단지에는 현재 한국 기업 15개가 입주해 북한 근로자 6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다./개성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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