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헌법에 연방주의 도입해야”

이기우 인하대 법대교수는 28일 지방분권과 관련, “헌법 개정에서 연방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종전의 지방자치체제, 과거지향적인 법이론으로는 시대적 요구를 담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연방주의는 지방분권국가로 가는 큰 그릇”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 사회는 연방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연방주의는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 통일 과정을 예로 들면서 “매우 이질적인 북한지역을 담아내는 국가구조를 마련해야 통일시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방주의적 권력구조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방에 맡기는 보충적 원칙과 능력에 따라 지자체 권한에 차등을 주는 비균등적 분권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우 교수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보장하지만 내용은 없다”고 지적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근간을 헌법에 못박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참석자 10여명은 연방제를 통한 지방분권화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현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자본’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를 하겠느냐. 진짜 지방분권이 되려면 헌법에서 지방재정은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차이가 엄청난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고 이낙연 의원은 “지방 엘리트 중에는 지방분권보다 균형발전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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