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개인 거래를 합법화 하라

북한 함경북도 나선시 시장에서 주민들이 장사활동을 하고 있다(기사와 무관). /사진=데일리NK 자료사진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으로 세운 나라 쿠바가 드디어 개인 재산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쿠바 국영언론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총서기가 42년 동안 개인재산을 금지해왔던 헌법을 뜯어 고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는 외국인 투자를 끌어와 경제를 살리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1976년, 피델 카스트로 집권기에 만들어진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개혁과 개방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쿠바에 원유를 공급하던 베네주엘라가 정치 경제적 혼란에 빠지면서 쿠바의 경제성장율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2016년 경제성장율은 -0.9%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헌법이 개정되면, 개인 기업소와 상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인 사이에 물건이나 봉사, 다시 말해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경우 외국인이 땅이나 건물을 소유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가장 보수적인 사회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인 쿠바마저 개인 사이의 거래를 합법화하고,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며, 외국인의 경제 투자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민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개인 사이의 거래를 합법화하는 개혁은 쿠바 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필요합니다. 조선의 거의 모든 인민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민이 이미 열심히 일해 자신의 재산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이미 변했습니다. 언제까지 인민들의 경제생활을 비사회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금지하고 통제할 것입니까? 쿠바의 개혁 노선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인민들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사이의 거래를 완전히 합법화는 경제개혁으로 70년 이어온 가난의 시대를 끝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