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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김대중-노무현의 이른바 ‘햇볕정책’ 또는 ‘우리민족 끼리’ 운운은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의 일방적 무장해제와 해체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류 전 주필은 28일 ‘민주주의이념연구회’가 주최한 ‘제1회 황장엽의 민주주의 이념포럼’에 참여해 이날 세미나에서 황장엽 북한민주화동맹 위원장이 밝힌 ‘북한이 변해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북한주민의 행복추구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동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류 전 주필은 “여기서 북한의 변화란 김정일의 천황제적 수령 독재와 그 반(反)개방적, 반개혁적, 반인권적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사항은 물론 북한의자유민주주의적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의 안보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없다”며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이 압록강까지 미치는 것을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선은 휴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김정일 수령 독재를 제거한 중국형 북한을 상당기간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현실주의적인 가설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北-中 간의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보장해주고, 그 대신 중국의 단독지배를 견제하기 위해 제한된 치안임무를 위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 전 주필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기초로 해 중국식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개혁-개방-시장경제-외부투자-주민생활 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며 “남한과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메울 수 있고, 통일은 이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북한의 개혁 개방 과정을 제시했다.
이날 함께 토론자로 나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도 ‘한반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김정일 수령독재 체제가 제거돼야 한다’는 황 위원장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가 끝내야 하고, 법의 지배 확립과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이비 개혁 개방에 불과하다”며 “우리 정부가 똑똑한 정부라면 당연히 미국을 설득해 한미동맹 틀 안에서 중국을 설득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