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상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기업의 체류인원을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유연성 있게 관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12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나라당 유기준, 민주당 김동철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또 대북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지원규모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위탁가공업체 183곳과 일반교역업체 530곳에 대해 2% 수준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 조치를 지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정부의 대북조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상태 악화 호소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의장성명’ 이후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등의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이 ‘위협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읽혀진다.
유엔안보리에서 방패막이 되어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한이 당분간 중국의 눈에서 벗어나는 ‘군사적 도발’ 등으로 한반도 긴장수위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정부가 우려하는 개성공단 ‘인질화’ 가능성도 감소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북조치의 일환으로 남북 교역 규모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인질화’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체류인원을 평일 기준 1000명 수준에서 500명 수준으로 축소 조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주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체류제한에 따라 치러야할 비용 상승은 물론이고 상대(바이어)의 주문량 감소, 가동률 및 생산성 저하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전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축소 방침은 ‘신변안전’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 남북교역중단, 제주해협 운항 불허, 방북 불허 등의 5.24 대북조치로 ‘북한에 타격을 주겠다’는 이유와 출발점이 다르다.
또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정부가 북한에 촉구하고 있는 천안함 침몰에 따른 사과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을 조건과도 거리가 있다.
때문에 안보리 의장성명 직후 개성공단 조치가 곧 풀릴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제기돼 왔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기업들의 원성이 커져 정부도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정부의 대북조치는 북한에 타격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다만 개성공단 조치는 북한의 경제적 타격이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조치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천안함 대북 대응조치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조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감지되지 않는다. 정부는 안보리의 결정을 사실상 북한 규탄으로 적극 해석하면서 “5.24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언젠가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대북식량지원 재개와 남북대화 등 정부의 출구전략 요구는 정부의 대북조치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대북조치를 검토할 경우 정부의 천안함 조치는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