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귀환지연사태’ 16일이 분수령

북한에 의한 개성공단 육로 통행 차단과 우리 국민의 귀환 지연 사태가 월요일인 16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9일에 이어 13일 2차로 통행을 차단한 북한이 만약 16일에도 통행차단 조치를 유지할 경우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의 미귀환 사태는 나흘째를 맞게 된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오는 20일 끝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나온 것인 만큼 늦어도 20일 이후에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런 판단 아래 정부는 현 상황을 `귀환 지연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북을 향해 통행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평양 당국으로 구두 메시지를 보내는 선에서 차분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쪽에서 강경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고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런 기조 아래 정부는 16일 중 북한이 공단 왕래를 허용할 경우 우리 개성 기업인과 근로자의 방북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기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업들의 경우 물자와 사람이 들어가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형편인데다 정부가 현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막을 경우 북한이 공단 파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이미 기업들로서도 키리졸브 훈련 기간 남북을 왕래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게 된 터라 필요한 최소 인원들만 방북토록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출입 및 조업을 신축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16일에도 통행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는 `준 억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의식하고 있다.

그 경우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고 국제사회에서 규탄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통행이 키리졸브 기간 전후로 정상화되더라도 정부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이미 남북간 통행을 보장키로 한 합의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추후 다시 비슷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북한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및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은 것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이번 사태에서 보듯 남북간의 협력은 제도적 장치만으로 어렵다”며 “합의가 이행될 수 있는 상호 신뢰가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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