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회담 `공단유지’ 北입장 확인될듯

개성에서 19일 열리는 제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속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북한의 의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열린 회담에서 남측은 억류 근로자 유모씨 석방을, 북한은 근로자 임금 인상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을 중점 요구 사항으로 제기했다. 때문에 이번 회담은 1차적으로 이 같은 상대의 요구에 대해 각측이 검토한 결과를 통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이 순탄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쌍방의 입장차가 분명한데다 지난 11일 회담 이후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대북 압박을 위한 `찰떡공조’를 다짐한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격한 반응을 예상케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 대표단은 협상장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기조에 맞춰 `논의할 수 있는 것’과 `논의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단을 계속하고는 싶지만 근로자가 억류돼 있고 통행 조차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몇배의 대가를 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되 북측이 추가로 요구한 근로자 숙소, 출퇴근 도로 건설 등은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북의 의지가 확인될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할 전망이다.

특히 80일 넘게 억류된 유씨의 석방 및 현지 체류자 신변안전 보장 방안 마련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측은 각각 300달러, 5억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토지임대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억류 근로자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4월21일 `개성접촉’을 포함, 앞서 두차례 접촉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전향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양측이 얼마나 입장차를 해소할지 여부에 있다기 보다는 북한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끈으로 유지하려 할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는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북측이 회담장에서 임금 등과 관련한 기존 요구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더라도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지, `받기 싫으면 나가라’는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북이 한미정상회담 결과 등에 반발, 개성공단마저 접음으로써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길로 나가려 한다면 종전 요구사항을 반복한 뒤 `받기 싫으면 나가라’고 일방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개성공단만큼은 경제.안보적 함의와 대외 이미지 측면 등을 감안, 유지하겠다는 쪽이라면 후속 협상의 문을 열어둘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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