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남측 기업의 제품에대해 ’북한산(개성 또는 개성공단)’, ’Made in DPRK (Gaeseong)’로 원산지를 표기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반출입물품의 특례’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 남측에서 원.부자재를 일시 반출해 개성공단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다시반입하는 물품중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간주키로 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또는 개성공단)’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할 경우, 업체가 원산지 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반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반입자의 신고에 대한 세관의 확인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시범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원산지 표시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주기업의 전략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