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제품 國産대우, 남북교역과 무관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정부는 30일 한국과 싱가포르가 실질적으로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 싱가포르 수출에 관한 것”이라며 “남북한간 교역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료는 이어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알려 소비자 등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와, 국가간 특혜관세 부여 여부 결정을 위한 원산지 규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한-싱가포르 FTA에 규정된 사항은 특혜관세 부여 여부결정을 위한 원산지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자료는 또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를 ‘Made in R.O.K’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며 “국제관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Made in D.P.R.K’로 표시되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영문표기를 적절히 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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