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물품 한국산 인정 현재로선 어려워”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2일 미사일 문제 등 북한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거론, “북한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상황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는 통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성격이 강한 문제이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개성공단 문제를 ‘당장’ 풀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그러나 “이런 전망은 향후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화됐음을 의미하는게 아니다”면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차 본협상에서) 우리는 한국산(남한산) 부품과 재료가 60% 이상 투입된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산지 관련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내달로 예정된 2차 본협상 전략에 언급, “통신 분야는 국가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만큼 유보안(개방 불가 분야)에 포함시켜 미국측에 제시할 것”이라며 “따라서 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현 규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공공의료 서비스 등의 분야도 FTA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들 분야에 대해 미국측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개방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다만 미국은 신약 개발과 이에 따른 복제약 가격수준 문제 등 의약품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는 없는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를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의 요구가 있더라도) 이 분야는 손댈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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