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근로자 억류 4개월..어떻게되나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근로자 유모씨가 북한에 억류된지 오는 30일로 만 4개월이 되지만 그의 석방 전망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유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체제 비난, 북측 여성 종업원에 대한 탈북책동 등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29일 현재까지 122일째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한 채 억류돼 있다.

피의자에 대한 보편적 권리로 여겨지는 변호인 입회나 외부인 접견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억류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내외에서 이 사안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최근 범 국민적으로 석방 촉구 캠페인을 진행 중이고 국제 앰네스티도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 회원들이 북한 당국에 유씨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것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관측통들은 유씨에 대한 처분은 `대북압박’과 `대화모색’이 병존하는 현재의 미묘한 한반도 정세 속에 북한이 대남 기조를 어떻게 잡느냐와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우선 현안 중 하나인 대미 협상을 위해 미측에 대화의 신호를 막 보낸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의사가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최우선 과제로 유씨 문제 해결을 꼽고 있는 지금 만약 북한이 북미관계와 병행해 남북관계도 같이 풀어나감으로써 얻어낼 바를 얻겠다는 생각이라면 유씨 문제에서부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한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풀어 가기보다는 북.미간 교섭이 본격화된 후 북미관계 진전 여부와 연계해 경제적 이익 확보 등 자체 필요성을 감안, 남북관계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한나라당 중진(4선)인 정의화 의원이 포함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29일 방북건에 대해 북측이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아직 북이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풀 준비를 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씨 문제의 향방은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한 북.미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고 나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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