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S사 北근로자 실수 180만불 손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가 16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밝히고 있다.ⓒ데일리NK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S사가 북한 노동자의 근무 태만으로 180만 달러(약17억원)를 손해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 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S사의 북한 노동자들이 불량품을 정상품으로 통과시키는 등의 근무태만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S사가 개성에 입주한 이후 10건의 크레임(제품에 대한 이의제기)이 걸려 총 180만 달러의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남북포럼은 지난 1년간 개성공단 22개 입주기업의 법인장(대표)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와 북한이 실시한 ‘요해 사업'(남측 기업의 애로 청취)의 내용을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S사의 기획조정실 팀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 노동자들 때문에 손해를 본적이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김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 북한 노무자를 쓰기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근로자들의 문제로 인해 S사는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는 등 모 기업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이원화된 노무관리로 인해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S사 외에 여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근무 태만, 경영 노무 이분화로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생산성을 높일 수 없게 돼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남북포럼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대부분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보 ▲노무관리 일원화 ▲북한 근로자 채용 자율성 확보 ▲임금 직불제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북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간간히 공개되기는 했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근무태만 등으로 기업이 손실을 입은 사건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남측 최고 책임자인 법인장이나 공장장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려면 북측 직장장이나 총무를 통해야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경영의 자율성 훼손은 물론 심지어 직장장이 조직 인사에 무제한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동중인 22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이와 같은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기업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상당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포럼은 “남북경협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북한측에 기업들의 어려운 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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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문제제기

경영자율성 문제

북한측 직장장이 조직, 인사에 무제한 개입

총무, 경리, 통계는 1인의 업무량이나 직장장 요구로 3인이 수행, 효율성 저하

사내 업무지시 문제

페인트칠 조차 법인장 지시에 이행 안하고 직장장 허락 후 시행

남측팀장의 지시사항을 반장의 허락을 얻은 후 시행

근로자관리 문제

조간 총화, 조기 퇴근준비로 1일 20분소모로 주 48시간 미달

알선 근로자 부적격, 사직자, 결근자 다수, 작업집중도 저하

인력(노력)채용 문제

노동규정대로 필요한 인력의 1.5~3배수 추천 이행 안 됨

알선노력이 요구조건에 부적합한 경우가 많고, 노동규정 배수 추천 불이행

노임지불 문제

3년째 맞이한 공단 노동규정대로 근로자에게 임금 직불제 실시 촉구

북측화폐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물자 지급기준 및 내역 공개요구

정보유출 문제

회사정보 유출가능성 많다

기업에 보고하지 않고 직장장이 자료를 집중관리하면서 북한측 총국에만 보고

복리후생 문제

추석 선물용 생고기 대금을 총국에 지급하면 근로자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

공장운영 준비로 바쁠 때 직장장이 제반 복리후생 집중요구로 난감

기타사항

화재보험 가입시 이행 혹은 지급보장 필요

공장에서 남북간, 직접 접촉 불가능으로 인적 교류가 없어

문제제기 기업

(주)로만손, (주)티에스정밀, (주)삼덕통상, (주)태성산업, (주)부천공업, (주)대화연료펌프, (주)소노코쿠진웨어, (주)제씨콤, (주)재영솔루텍, (주)신원, (주)문창기업, (주)매직마이크로, (주)용인전자 등 22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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