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7차회담 최대 분수령…’낙관론’ 우세

오는 14일 열리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이 사실상 개성공단 존폐 여부를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최대 쟁점인 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책에 대해 합의하면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이 앞서 열린 여섯 차례의 회담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단 폐쇄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회담을 이틀 앞둔 현재는 ‘낙관론’이 ‘비관론’보다 조금 더 우세해 보인다. 7차 실무회담을 앞둔 북한이 다소 완화된 대남 스탠스(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차 회담을 제의한 이후 북한 매체들은 연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 당국이 그동안 ‘발끈’해온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서도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차 남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 즉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주력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앞서 7차 실무회담을 하자고 전격 제안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에서도 기존 보다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이례적으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는 통지문을 보낸 것도 실무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변화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북한에 일방적인 통행 차단이나 근로자 철수와 같은 조치를 다시는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합의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이 제시한 안(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여론도 우호적인 만큼 7차회담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로 접근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공단 폐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폐쇄보다는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측이 지난 7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시한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4가지 안(案)에 대해 ‘문구’ 조정을 통해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데일리NK에 “남북 양측이 재발방지책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이번 회담이 아니더라도 한두 번 더 실무회담을 갖고 합의문을 도출해낼 수도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남북 양측이 합의문 도출까지는 여전히 암초가 산재해 있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보낸 전통문에 “(우리들의) 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해 달라”고 밝혔다. 7차회담에서도 진전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쟁점인 공단 가동 사태의 재발방지책 문제와 책임 ‘주체’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7차회담도 성과 없이 무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회담을 ‘마지막 회담’이라고 밝힌 정부로서도 더 이상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결국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측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양보를 했으니 (남측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라고 할 것”이라며 “책임 주체를 양보할 것이었다면 그동안 회담에서 왜 각을 세웠겠냐.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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