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제안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개최’ 제의에 북한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3통 분과위 개최 합의가 개성공단 정상화와 국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로써 3통 분과위는 29일 진행된다. 지난 3통 분과위가 진행된 9월 13일 이후 두 달 보름여 만이다. 지난 13, 14일 진행된 공동위에서는 3통을 제외한 출입체류, 국제경쟁력, 투자보호·관리운영 등 3개 분과위만 열렸다.
3통 분과위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인터넷·이동전화 제공 및 구축 등의 이행 사항이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RFID 및 인터넷 등의 연내 도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내 설치를 위한 실무준비 중이나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