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통’과 신변안전 제도화 시급”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와 북한에 체류.거주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장기석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는 11일 북한법연구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성공단 현안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개성공단의 3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기본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해 합의서의 규범력을 높이고, 여러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장 검사는 남북간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남한 주민의 개성공단 출입 여부를 심사해 출입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음에도 현재 관리위는 실질적 심사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실상 북측이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을 예시했다.

또 개성공단 출입.체류 금지 대상자는 합의서 8조에 국제테러범, 전염병 환자, 위조 증명서를 소지한 자 등으로 요건이 규정돼 있어 북한 당국은 멋대로 남한 주민의 출입.체류를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최근 북한의 통행 차단.제한, 상주인력 철수 조치는 합의서 규정에 위반된다”고 장 검사는 지적했다.

장 검사는 3통가운데 통행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체결,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공동위원회’의 구성, ’남북법률제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신 문제에선 개성공단내 인터넷.무선전화 사용에 관한 남북합의서가 체결돼야 하고, 통관의 경우 개성공단 물자의 반출입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전수검사를 하는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장 검사는 지적했다.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렉스)도 ’개성공단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특히 2005년 발효된 ’개성.금강산지구 출입체류 합의서’ 10조에 규정된 ’엄중한 법질서 위반행위’의 범위와 구체적 처리절차, 남측 인원에 대한 북측 조사과정에서 남측 수사기관의 공동참여 방안, 피조사자의 기본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와 박은정 인제대 법대 교수는 ’개성공업지구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개성공업지구에서 노동분쟁 중재절차가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을,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중재기구 설립을 통한 분쟁 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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