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차회담 북한 태도변화 여부가 ‘관건’

남북이 15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차 실무회담을 개성공단에서 개최한다. 3차 회담에서는 공단 재개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뛰어 넘는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차에서 재가동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봤지만, 2차 회담에서는 우리가 ‘일방적 중단’ 재발 방지와 국제적 수준의 공단 환경 조선에 대해 북한이 기존 수준의 공단 운영을 고집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한은 대신 5만 6천여 명의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공단 재가동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면서 남측을 압박했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를 가를 시금석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선 남측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북한은 13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11일 우리정부에 보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전통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개성공업지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북남관계에서 어떠한 전진도 있을수 없다며 “개성공업지구문제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전반적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급하게 제의할 정도로 ‘돈’에 목 말라 있고, 중국이 자국 기업의 북한 투자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청와대와 통일부가 일관되게 북한의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가 14일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서도 개성공단 운영에서 남북 간에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 실무회담에서 기조발언에서도 “북측의 일방적인 공장 가동 중단 조치로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측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안전한 공단이 돼야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김기웅 신임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수석대표)을 비롯한 홍진석·허진봉 통일부 과장 등 기존 대표 2명이 3차 회담의 대표로 나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북측에서는 1~2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허영호·원용희 등 총 3명이 그대로 회담에 나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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