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활성화 선결과제는 안정.수익성 제고”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도 외국 관광객 유치 등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의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의 활로’에 대한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이 확대.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핵문제 등 경제외적 불안요인 해소와 더불어 이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안정성 제고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전략물자 반출, 원산지 규정 등 제약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개발의 중요성, 남북관계 특수성, 반출 물자 관리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제시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성 제고와 관련, “북한은 토지의 무상 임대와 합리적 수준의 지상 장애물 철거비용 요구로 기업의 분양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민족공조 차원에서 남한의 인프라 조성비에 상응한 일정한 부담과 최대한의 노동력 지원 등 협조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공동진출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를 실시하거나 수입 대체효과 측면에서 세제.금융상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의섭 명지대 교수는 ‘북핵실험 이후 금강산관광의 활로’라는 발제에서 “금강산관광은 엄연히 민간과 반민반관(半民半官) 사업자가 존재하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면 중지시킬 수 있지만 북한 핵실험은 취소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금강산관광사업 중단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들인 남북관계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또 “핵실험을 이유로 인위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관광객 급감 등 사업 자체에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한 관광객의 한계를 인식해 상업베이스의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근접관광과 테마관광 등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통일사업이자 민족사업의 기반조성 성격이 명확한 사업은 정권과 세대를 초월한 연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측 당국의 전향적 자세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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