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활성화방안 윤곽 드러내

정부의 개성공단 활성화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통일부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예산안.기금 운용심사에서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북측의 대남 압박으로 입주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통일부가 공단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에 공단 내 탁아소(200명 수용 규모)와 소각장 설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근 버스 추가 투입(100대)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기업들의 필요와 직결되는 이 사업들은 현재 남북관계나 북핵문제 진전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기본 입장이다.

다음 단계는 경의선.동해선 육로 통행시 출입자 상호 통보 및 출입 승인에 필요한 군(軍) 통신 현대화다. 정부는 군 통신 현대화를 위한 자재.장비를 북에 제공키로 하고 남북협력기금 사용까지 의결했지만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제공을 보류해왔다.

따라서 이 건은 현재 가시적 진척이 없는 ‘금강산 사건’과 연계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방북시 1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경의선 통행의 불편 해소를 통한 공단 활성화 측면을 감안, 지원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는 근로자 수급문제와 직결되는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건설과 근로자 숙소 건립이다. 정부는 숙소의 경우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230억원을 반영해 뒀고, 출퇴근 도로는 협력기금 예비비(총 2천530억원)에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을 세워두고 있다.

출퇴근 도로 및 숙소 건은 개성 주민만으로는 기업들이 원하는 20~30대 여성 인력을 더 이상 조달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개성 주변 및 타 지방에서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을 추진하려면 핵시설 불능화의 원만한 마무리 등 북핵 상황의 진전이 있어야 하고,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한 당국간 대화도 이뤄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김하중 통일장관도 11일 국회에서 “미북관계가 진전되고 북핵 불능화가 잘 되면 기숙사, 도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4선언에 포함돼 있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은 일단 핵시설 불능화 수준을 넘어선 최종 핵폐기 단계의 이행 전망과 연계하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2010년쯤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통일부는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2단계는 2010년에 가봐야 하며 내년에 불능화 작업 및 핵폐기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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