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확실히 경제성있다”

이달 현재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이 3억5천만달러에 이르러 연말이면 공단에 투입된 비용 5억달러를 웃도는 6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통일부의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27일 전망하고 “개성공단은 확실히 경제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날 남북물류포럼이 주최한 ’개성공단 현황 설명회’에서 개성공단 조성에 정부 2억달러, 토지공사 1억 달러, 민간 1억달러 등 늘잡아 5억달러 정도 투입됐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개성공단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개성공단의 기본은 경제성”이라고 전제하고 “공단의 월 평균 생산액이 2천500만달러 정도 되는데, 2010년이면 연간 최소 10억달러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이 북한을 사실상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2만7천명가량의 북한 근로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애쓰려는 마음을 점점 더 갖고 있고, 남쪽 인력과 함께 지내면서 자본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쪽 근로자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0만명,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30만명 정도”가 개성공단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

그는 탈북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 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개성이라고 북한 사람들이 말할 정도”라며 거듭 개성공단이 “북한 변화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공단에 파견된 북한 관리들도 자본주의.시장경제 제도와 기업 운영방법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작년까지는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했기 때문에 공단 운영 및 기업 관리에 남북 모두 신경을 못 썼다”며 “현재 개성공업지구법과 16개 하위법에 따른 세부적인 제도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면 한미 양측은 1년 내에 역외가공기지를 만들게 돼 있다면서 “역외가공지역을 정할 때 핵심지역은 개성이므로, 개성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공사의 김은종 남북협력사업처장은 ’개성공단 건설 현황과 투자진출 방안’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개성공단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물품을 운송할 때 해상은 27일 걸리지만 시베리아횡단철도(TSR)는 10일, 중국횡단철도(TCR)는 7일 걸린다”면서 “개성공단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업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도 한미 양측이 FTA 체결을 통해 조건부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고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유럽연합(EU) FTA에서도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돼 2005년 8월 부지 13만9천㎡에 대한 1차 분양이, 지난해 4월 135만3천㎡에 대한 2차 분양이 이뤄졌으며, 현재 69개 업체가 조업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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