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확대 문제로 韓정부·美의회 충돌 가능”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확대와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CRS는 이날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 확대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은) 대북 금융제재강화법안(H.R.1771)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 의회 내의 입법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일정시점에서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하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는 의회 내의 몇몇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123 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란과 관련,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이냐가 쟁점”이라며 “미국은 북한 핵협상과 국제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를 허용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전반적인 한미 양자관계는 매우 건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 접근과 원자력협정 개정과 같은 사안은 양자관계를 시험할 수도 있는 정책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 북한에 대해 일정한 신뢰구축 조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만 대규모 대북 지원의 경우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화 진전과 연계시켜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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