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협상 접근법 차이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접촉이 이뤄질 경우 개성공단의 파국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 북한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접근법과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의 운명을 걸고 정경분리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접근법이 28일 한 토론회에서 엇갈리게 제기됐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이날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은 원부자재를 전적으로 남한에서 조달하고 있어 다른 해외공단과 달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긍정적”인 점과 함께 “남북협력의 현실적 매개고리인 개성공단의 파국이 가져 올 안보 리스크 고조 가능성도 고려”해 공단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제는 큰틀에서 정치군사 전반의 맥을 짚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경협문제로 접근하면 풀 수 있다”며 근로자 합숙소 건설 문제도 “중국 공단에서는 합숙소를 지어주는 것이 상식”이라는 예를 들어 “일단 개발업자가 짓고 비용은 나중에 입주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씩 받아내면 20년 정도면 상환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협상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측의 의도가 어떠하든 (개성접촉으로)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 중요하다”며 “남측이 보다 전향적 자세로 나아가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개성을 되살리려면 정경분리 원칙을 지킬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며 “향후 국제투자자들의 대북 신뢰를 위해서라도 군사안보 문제가 더 이상 개성공단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억류중인 유씨 문제부터 급선무로 풀고 개성공단 협상은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까지 한반도 이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현대아산 직원 억류였는데 북한이 느닷없이 개성공단 특혜조치의 철회를 들고 나온 것은 전략적인 판 바꾸기”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개성공단은 전 세계 경제특구를 통틀어 임금과 세제가 가장 유리한 반면 통행.통신.통관이 가장 불편한 곳”이라며 “냉철하게 판단해 개성공단을 통한 실질적이고 객관적 이익이 있다면 폐쇄로 가서는 안되지만 경제 이익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잘못된 대남정책이나 대외 안보환경 고려시 불리하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근 ㈜드림이스트 대표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협상이 성과를 내기까지 남북경협 기금에서 어려운 입주 기업들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이라도 ‘임금직불제’ 같은 근원적 문제들을 우리 구도대로 가져가기 위해 적당한 타협보다 근원적 해결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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