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 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관련해서) 남북한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을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과의 신뢰 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와서 약속을 하겠는가”라고 말한 뒤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납품받던 기업이 계약파기를 통보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다”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공단 입주 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들이 잘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