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한.미에 딜레마”

개성공단이 미국과 한국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1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개성공단 분석보고서 쇄신판을 통해 개성공단이 한.미 양측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개성공단 사업이 김정일 정권의 수입 통로가 된다는 것이 한 측면”이라면서 “미 당국자들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가져감으로써 북한 정권이 얻는 수입이 한달에 300만∼4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공단이 남북한간의 남아있는 마지막 협력사업이 되고 있고, 북한 내 시장 개혁의 교두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개성공단 밖의 지역으로 확산돼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외부의 영향력과 시장지향적 사업 및 인센티브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개성공단과 관련해 미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옵션과 정책적 고려 사안으로서 우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검토시 개성공단 제품을 대상에서 제외한 FTA 조항에 대한 지지 여부가 있다고 예상했다.


또 한미 FTA를 검토할 때 미 의회가 개성공단의 근로조건 등 노동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개혁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핵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이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나 개성공단 제품 구매, 미국 기업의 개성공단 내 활동 유인 조치 등을 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분석은 지난 2008년 발간된 같은 보고서 때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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