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수 처리 심각한 우려”

개성공단에 입주한 염색ㆍ가죽공장 등의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강으로 흘러 수질오염은 야기하는 것은 물론 비무장지대(DMZ)의 내륙습지를 비롯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27일 개성공단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이 작성한 `개성공단 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와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조성사업 환경보호계획’ 문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이라는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공단 내 환경기준도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로 따르는 등 환경오염을 규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특히 개성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됐지만 일반적인 생활폐수ㆍ산업폐수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돼 염색공장, 피혁업체, 금속도금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악성폐수는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염색업체 등이 폐수 속에 섞인 난분해성 물질과 중금속을 처리하려면 충분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녹색연합의 생각이다.

단체는 폐수처리 후 방류수가 유입되는 사천강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0.1∼1.0㎎/ℓ로 Ⅰa 등급 수준의 매우 청정한 상태인데 개성공단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30㎎/ℓ라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천강의 측정유량은 초당 2.3㎥인데, 여기에 유입되는 개성공단 폐수처리장의 방류량은 초당 0.35㎥이므로 기존 유량의 15%에 해당하는 많은 양이 유입되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은 “방류수는 사천강에 유입돼 임진강, 한강하구, 경기만 북부로 흐르고,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DMZ 서부 내륙습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방류수에 오염물질이 섞이면 모든 수계와 DMZ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업종을 제한하고, 이미 입주한 업체의 악성폐수 처리를 위한 지원,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기준 강화, 사천강의 수질감시를 위한 측정망 설치, 개성공단과 사천강일대의 충분한 생태계조사 등을 제안했다.

녹색연합은 “개성공단과 사천강 일대의 환경영향평가를 남한기준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업자는 개성공단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 북한의 환경을 보전하고,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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