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北 더 치명적…개성주민 불만 극에 달할것”

개성공단 폐쇄시 15만 명의 개성시민 생계가 파탄에 이르러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16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2012년 강성대국 문패를 달겠다는 북한의 계획은 단순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 근로자 4만 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해 개성시 가구당 1명 이상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셈이어서 개성시가 개성공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연구위원은 남한이 볼 피해로서 국내 모기업의 부실과 6천여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원에 이르고, 한반도 안보리스크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외국자본의 유출 등에 따른 간접 손실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14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북한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연간 4천만 달러의 수입이 끊길 것이라며 이는 “남과 북의 경제력을 감안한 상대적인 피해는 북한에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의 개성공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개성공단은 개성관광과는 달리 한번 멈추게 되면 재개하기 힘들다”며 “남과 북 당국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과 기숙사 건설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6.15 및 10.4 선언 이행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구체적인 실행 안을 만들어 북한과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걸핏하면 개성공단에 으름장을 놓아선 안 된다”면서 “타협하기 곤란한 조건을 내세워 개성공단 경쟁력마저 무너뜨리면 공단에 머물 기업은 없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끝으로 “개성공단마저 무너지면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빠져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남과 북, 그리고 기업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개성공단 사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한다면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할 때 살아남을 기업은 3곳 정도 밖에 없으며, 이들 3곳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철수할 것”이라며 “북측이 끝까지 임금 인상안을 고집한다면 대부분 철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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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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