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편법송금 1년여 방치”

북한 개성공단 진출업체가 우리은행 현지 지점을 통해 근로자에게 체재비를 송금하는 것이 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고도 1년 이상 묵인해 왔다고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이 20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4월 금융감독원, 통일부, 한국은행 등에 보낸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진출업체가 우리은행을 통해 현지법인이나 근로자에게 송금을 하는 것은 편법적 외환거래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코레스(외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환결제은행의 자금중개를 통해 당사자 계좌간에 이뤄지는 데 비해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송금거래는 코레스 계약 없이 우리은행 본점 계좌를 통하는 제3자 거래방식으로 이뤄져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재경부는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개정해 제3자 지급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지난 6월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북한의 경우 금융여건상 코레스 계약 체결이 어렵기 때문에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송금이 편법으로 이뤄진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관련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금은 문제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뒤늦게 지침을 개정했지만 정부가 1년여에 걸쳐 편법을 방조해 온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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