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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돼도 개성공단이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경제 특구로 지정돼야 하고, 인천과 해주를 잇는 별도의 통일경제특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핵문제 등 남북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진척 속도가 달라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22일 공동 주최한 ‘개성공단 사업과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에서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을 남한의 접경지대에 설치하여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 개성공단과 남한의 통일경제특구를 하나로 묶는 남북 공동의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남북한관계 진전에 발맞춘 경제개발 및 공간개발전략의 재정립을 통해 한국경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1단계는 파주와 문산 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 ▲2단계는 이 지역과 개성을 연결해 중범위의 통일경제특구를 조성 ▲ 인천과 해주를 포괄하는 광역의 경제특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개성 공단의 노동 인권이 대폭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개성 공단은 투자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면서 “개성 행정 구역을 중국의 홍콩처럼 경제 특별 자치구로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 자치구는 개성 지역의 안보 주권은 김정일 정권이 가지되 치안, 행정, 경제 자치권은 개성특구에 이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이라는 행정 구역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반시장적이고 반개방적인 김정일 정권 치하에 있다”면서 “개성 지역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 스스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김정일 정권이 개성을 특별 행정구로 지정하고 나아가 WTO 독자 가입을 추진한다면 개성 지역의 투자 리스크는 대폭 줄어들 것”이라면서 “개성 공단이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남한 정부도 북한 정부가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