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투자금 1조4천억원 물거품 위기

남북 경제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불안한 상황에 놓이면서 그간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포함, 개성공단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투입됐던 투자금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조성과 철도ㆍ도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투자된 금액은 1조원에 이르며 여기에 기업들이 생산설비에 투자한 금액까지 합하면 직접 투자 금액만 1조4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2002년 9월 착공한 경의선ㆍ동해선의 철도ㆍ도로에 들어간 금액은 5천억원이다.

철도ㆍ도로의 우리측 관문으로 2006년 3월 준공한 남북출입사무소(CIQ)에는 물류시설인 야드 조성 비용을 포함해서 모두 1천513억 원이 투입됐다.

2005년 3월 문산 변전소에서 배전방식으로 개성공단에 처음 전력을 공급한 한전도 지금까지 470억 원을 투입했다.

한전은 현재 1단계 사업으로 3.3㎢ 면적에 100M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한전은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투자비 외에도 14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 저렴한 산업용 전력 판매 비율이 84%로 절반 수준인 남측보다 높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용지 공급 1단계 사업을 맡았던 한국토지공사는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국고 지원비 1천510억 원과 자체 사업비 1천131억 원 등 2천641억 원을 투자했다.

국고 지원비는 공단 용수시설과 폐수ㆍ폐기물 처리 시설, 조경 공사에 사용됐고 토지공사 자체 사업비는 토지 임차료와 부지 조성 공사, 가로등 공사 등에 투입됐다.

개성공단에 2005년 12월 지사를 설치하고 유전전화 690회선을 구축한 KT도 통신 설비 설치를 비롯한 통신망 구축에 7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철도, 도로, 배후 물류단지 등 SOC 구축에만 6천580억 원이 사용됐고, 개성공단 부지 조성과 전력공급, 통신에 3천118억 원이 쓰인 셈이다.

현재 88개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평균 50억원 가량을 생산설비와 인건비 등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제로 폐쇄되면 4천500억 원 가량의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1조4천억원을 웃도는 직접 투자액 외에도 현재 공사 중인 공장의 건설 중단 등에 따른 간접적 투자 금액과 경제적 손실까지 합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전체 손실 금액은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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