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행 차단 피해 최고 1천만 달러”

지난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 훈련 기간인 9일부터 종료 시점인 21일까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출입경 차단 및 재개 반복 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공단 입주업체 피해가 최고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24일 ‘데일리엔케이’와 가진 통화에서 “개성공단 88개 업체 월평균 생산액 2412만 달러 기준으로 이번 사태로 인한 약 25 ~ 40% 생산 차질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약 608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여기에다 사전 통보 없이 출입경 차단 및 재개 반복 조치에 따른 물류비 추가 부담과 예측불능으로 인한 대외 신용 추락과 납기일 미준수 등으로 무형자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것들을 다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수백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보상과 관련 “입주 기업은 남한 정부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 때 기업 투자금만 90% 회수 가능하고, 북한의 일방적 4대 경협 합의 미이행으로 투자보장과 피해 보상에 대해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론적으로 입주기업은 피해 배상에 대해 남북 모두에게 받을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경협손실보조 보험과 관련 “현재 손실보조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115개 업체로 총액 규모는 3천9백억 원이며, 정부는 5천억 원까지만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20여개 신규보험 희망업체는 가입 거부로 폐쇄될 경우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성공단 내에서 2월 말 기준 101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33개 업체가 신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