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통행제한 피해보험 10일 시행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로 제때 완제품 반입 또는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손실을 보상받도록 하는 보험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의 통행제한 등으로 제품 반입 및 납품에 차질이 생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성공단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단 납품이행보장보험’ 제도가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반출 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비상위험 때문에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 한도는 기업당 10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다.

또 납품이행보장보험은 국내 기업(buyer)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가입 한도는 기업당 5억원이며 보상 수준은 `납품계약금액의 10% 이내’다.

두 보험이 담보하는 `비상위험’은 북측의 통행 제한.금지, 약정 불이행, 자산 수용, 전쟁.내란 등이해당된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3월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 개성공단 통행을 세차례 차단함에 따라 원부자재 반출 및 생산품 반입 중단으로 피해를 본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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