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기업부담 최소화 위해 협의중”

정부는 21일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와 관련해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북측에)설명하면서 입주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북측과 협의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현재 진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가급적이면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부대변인은 “북측과 협의하는 부분은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며 “(따라서) 단정 짓기 어렵지만, 현재 (연내 협상 마무리에 관해)북측과 의견 접근중”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당시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북측 총국과 남측 관리위가 협의해 정하도록 해, 현재 남북 양측이 토지사용료의 부과대상과 요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 과정에서 북측은 토지사용료를 많이 확보하려는 반면 우리 정부 측은 입주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줄이려고 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입장은 우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 조치와 관련해 ‘이미 6년전 최고 수준의 담보를 약속했다’는 북측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의 주장에 대해 “이 문제는 (남북)당국 간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박 부대변인은 일축했다.

그는 “또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정상적인 관광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당국 간에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20일 “우리가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장문제에 대해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때 최고 수준의 담보를 약속한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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