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탁아소 우여곡절 끝 착공

정부가 22일 연말 완공을 목표로 개성공단 탁아소(200명 수용) 건립에 착수키로 한 것은 개성공단 활성화와 관련,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나 북측 근로자에게 탁아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2007년 북측 요구를 수용, 탁아소 건립 방침을 정한 정부는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관련 비용을 반영했었다.

그러나 작년 2월말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동안 탁아소 건립은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기숙사 건립 등과 더불어 `양측 모두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한 합의’로 남아 있었다.

사실 정부는 작년 11월 탁아소 건설 비용 9억원 사용을 의결하고 설계 등 일부 작업을 진행했었다.

남북관계에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개성공단 탁아소의 호혜성과 인도주의적 측면을 감안, 실용적 견지에서 건립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작년 말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1조치’를 시행하고 올해 3월 세차례 육로통행을 차단하는 등 공단을 한 치 앞도 예측키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자 정부는 공사를 미뤘다.

이렇게 착공이 미뤄진 개성공단 탁아소는 6~7월 진행된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테이블에 등장하기도 했다. 7월2일 3차 실무회담때 우리 측 대표단이 12.1조치 철회,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개선 등과 함께 공단 탁아소 건설과 관련한 협의 개시를 북측에 제의했던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때 정부의 이번 탁아소 건립 착수는 북측이 최근 12.1조치를 철회하고 기존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하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화답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탁아소 비용을 반영했다가 2009년으로 이월한 터라 내년으로 다시 미루기 곤란하다는 점도 이번 착공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가 주로 `말’로 강조해온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일정한 대북정책 차원의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즉 입주기업과 북측을 향해 개성공단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다만 탁아소 착공이 기숙사 건립 등 다른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로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비용이 각각 수백억대에 달하는 숙소와 출퇴근 도로 건설 등은 개성공단 확대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남북 당국간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할 일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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