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추가 분양 조속히 이뤄져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연기된 개성공단 부지 분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사업자와 입주업체는 물론 학계에서도 제기됐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본격화된 지 15주년을 맞아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남북경협의 과거ㆍ현재ㆍ미래’(부제 : 남북경협 15년, 그리고 개성공단) 심포지엄에서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교수는 ’개성공단 발전 방안 모색 :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개성공단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 같다”면서 “이른바 속도조절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단계 본단지 2차 분양의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미국 측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무게가 더 커지고 있으며 어떤 대응논리를 개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1단계 본단지 2차 분양은 당초 6월 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감지되고 이후 실제 발사가 이뤄지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철순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총소장은 “개성공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개발되면 북측으로서도 되돌아가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분양 및 2단계 개발은 좀 더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미국에서 개성공단의 개발 속도를 조절하려는 이유는 개성공단이 오로지 북측에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오히려 남측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북측에 시장경제 시스템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상당수 입주기업은 이미 본단지 1차 분양이 이뤄진 점을 감안,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분양은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분양이 늦어질 경우 오히려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한반도 평화와 중소기업의 입주 수요 및 개발업자의 투자자금 회수, 공단개발의 모멘텀 유지, 입주업체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2차 분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개성공단 문제 외에 ’남북경협 15년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이석기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천식 통일부 경제협력본부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벌어졌다.

1990년 ’남북경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된 남북경협의 규모는 1991년 1억1천100만달러에서 작년 10억5천500만달러로 15년 간 10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이 중요하며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의 미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공동주최 측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평화통일포럼의 대표 자격으로 환영사를 했다.

그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작년 10월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향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지 주목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