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체류인원 확대조치 실효성있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800∼9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조치를 발표한 이후 3주 가까이 지났음에도 개성공단 체류 최대 인원이 6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3일 통일부에 따르면 665명(9월25일 저녁 기준)이 정부 조치 발표 이후 이날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체류한 최대 인원이다.


물론 발표 당시에도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성공단 인원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18∼25일이 소위 ‘징검다리’ 추석 연휴이다 보니 실제 체류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가 더 늦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개성공단 체류 인원 현황을 보면 지난달 27일 603명, 28일 657명, 29일 665명, 30일 659명, 지난 1일 499명 등으로 기존 600명 안팎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다.


체류 인원을 500명 수준으로 제한했던 정부의 5.24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체류 인원 확대를 요청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태도에 비춰 볼 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치를 발표만 하고 실제 각 기업의 체류 인원 증원 요청에는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정부 발표 이후 지금까지 증가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각 기업당 평균 1명 수준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입주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류 인원을 실제 확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성공단 출입 현황을 달라고 해도 정부는 ‘묵묵부답’일 뿐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지난달 정부의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기존보다 300명 정도 확대되고 전체 입주기업이 121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도 각 기업당 평균 2∼3명의 직원이 더 체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입주기업이 업무 계획과 인원을 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중순 체류 인원을 500명 수준에서 600명 안팎으로 확대했을 때에도 실제 인원이 그만큼 증가하는 데에는 한 달 정도 소요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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